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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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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원
2
정담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7구합24624 판결
  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5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2 선고 2015누32652 판결
  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53936 판결
  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2 선고 2012나61201 판결
  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[기타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
  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10 선고 2011가합45243 판결
 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2008년
17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3 선고 2008구합8345 판결
  환급거부에 따른 환급청구액은 민사소송에 의거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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